#국민연금 형평성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5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이 곧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는 연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마치 건강보험처럼, 매년 걷어 그 해의 지급액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기금이 고갈되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현재 세대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고갈 자체보다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