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대국민 담화

저는 오늘 비상 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 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한 문란을 버리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난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 공직 기간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제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고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페이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